외교·국방·통일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반대론에는 무시하지 못할 근거가 있다. 주한 외국 공관 110여개가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세종으로 가버리면 외교에 차질이나 비효율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는 장·차관과 대사 등 고위급뿐 아니라 국·과장 등 실무급도 수시로 교류하며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리적 이격이 초래할 문제점을 외면할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최고 지휘부도 서울에 있다. 안보 위협이 급박하게 닥칠 경우 세종으로 간 국방·통일부가 군 지휘부와 신속·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외교·국방·통일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런 내용의 법안들이 이미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외교·국방·통일부의 세종 이전이 최근 한 달 새 느닷없이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별말이 없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일으킨 데 있다.
정부는 외교·국방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한 후 2031년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시점을 못 박아야 할까. 외교·안보 환경과 기존 관련 인프라 등 여건을 먼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중앙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해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이전은 돌발 사태에도 대응에 차질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