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 23~25일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가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집행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의 10% 수준 절감을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 후속조치로 관행적 보조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성과 미흡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500개 중 261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해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수준(52.2%)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수혜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사업 46개를 폐지했다.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의 경우 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의 정보화기반 사업으로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즉시 폐지됐다.
아울러 같은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과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세부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213개는 사업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02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이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단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