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5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달 22일에 제 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북한의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헌법·법령 제·개정, 국가 대내외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장 등 국가기관 인사, 경제발전계획 심의·승인, 예산 집행 심의·승인 , 내각·중앙기관 사업 보고, 조약 비준·폐기 기능을 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를 맞아 북한의 대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기 행정부에서도 김 위원장을 세 번이나 직접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기간 동안에도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무기 전시회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지만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만 확인했다며 협상 재개 관측에 선을 그었다. 작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거명하는 것을 자제하며 대미 비난의 수위를 조절 중이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북한 역시 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트럼프 취임 연설과 외교 안보라인의 대북 인식을 본 후, 대미 메시지를 조절하고자 시기를 취임식 직후로 선정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를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로 잡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과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일차 목표를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과 한반도 전쟁 위협 증대를 부각하고 한국과의 단절, 두 국가론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도 있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작년 1월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의 후속 작업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후 개헌 결과 발표에는 관련 언급이 없었다.
또, 북한은 작년 내내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고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폭파했는데,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는 그에 관한 평가나 향후 대남 정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고 내용을 주민에 공개하면서 연장 선상에서 대남 정책이 함께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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