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尹 탄핵` 韓 민주주의 긍정적, 하지만 직장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도 직장인 절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일터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7.3%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에서도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다른 응답 비율과 대조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응답자 68.7%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자 63.3%가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단체는 이같은 수치를 살펴볼 때 직장인들은 한국 정치의 변화보다 일터의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 사이 괴리를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가 보여준다”며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서는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리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35.6%는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이라고 응답했으며 △불공정한 노동 관행 철폐(26.8%) △경영 투명상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19%) △노조 활동 보장(8.5%) 등 순이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우렸던 ‘더 나은 일터에 대한 요구’는 집회 이후 흩어져 버린 바 있다”며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