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여야정협의체서 추경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자고 2일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법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이 민생 경제를 살릴 거라며 대인배 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인공지능)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갔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어떤 분야에 어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며 “(야당이 삭감한)민생 예산들의 원상 복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으므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만약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를 인용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AI 예산에 대한 집중 배정을 주장하고 생활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추경을 제안했다”며 “추경이 정치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 항목 등에 관해 여야정협의체에서 정책위의장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안정, 취약 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름을 정하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게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을 두고 “내일 11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있는 건 아니므로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발의한 특검 자체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에 우리 당이 특검법은 발의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가 됐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내란 특검에 대해 부결만 남은 것이지, 자체특검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