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상황은 사흘 만에 그대로 재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김정은과 맺은 매우 좋은 관계”였다. 훈련이 비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훈련 축소’ 카드가 먼저 나온 셈이지만, 북미관계 개선의 매개로 훈련 문제가 활용될 것이라는 차 석좌의 진단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발표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27일까지 예정돼 있었다. 이번 UFS는 이미 축소된 규모였다.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지난해 대대급 이상 17건과 중대급 5건 등 총 22건에서 올해는 대대급 이상 14건으로 통합됐다.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같은 게시물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공화국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들었다”며 이란 비핵화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다만 그 자신도 “다소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여 이번 훈련 축소 결정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이번 UFS 기간 중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가 예정돼 있었고,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작 실전과 가까운 연합훈련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라, 두 정책 방향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훈련 발표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