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인과 명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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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는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문제 됐던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 대법원 판결이 당장의 대통령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은 아니라도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척 깊다”면서 “잘못된 판결로 공인된 2심 판결이 정상적으로 선고됐더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낙인을 그에게 찍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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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는 거의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판결로 짙은 먹장구름을 뚫고 작은 빛이 새어 나오는 공간을 발견했다. 아직은 어느 쪽의 낙인 효과가 더 클 것인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선에서 최소한 엇비슷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치의 영역에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열세를 뒤집는 힘은 명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진보 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에 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역전시킬 희망이 보인다”며 “이 후보에게 큰 낙인이 찍혀 명분에서 커다란 손상을 입은 이상, 대선은 이제 한 번 해볼 만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