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는 끝 아닌 시작…투자자 보호 전제로 도입 속도 높여야"

[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김연지 기자] "빠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 검증이 제대로 되면 개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개방의 기준으로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제시했다.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허가형 원장을 시작으로, 향후 퍼블릭 체인까지 검증을 거쳐 단계적이지만 속도감있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매튜 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왼쪽부터)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란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STO 서밋 2026’ 패널토론에서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작”이라며 “분산원장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권리를 확정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허가형 원장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STO 서밋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한국 자본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3주에 걸쳐 개최하는 국가 IR 행사에 포함된 데에는 토큰증권이 향후 조달과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날 한국의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정책방향을 논하는 트랙1의 하이라이트는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이었다.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윤창현 코스콤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이끌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시장 가이드라인의 틀을 짠 고영호 금융위 과장, 싱가포르와 홍콩의 토큰증권 규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한 바 있는 매튜 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가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0년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코인이 왜 필요하냐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뿐”이라며 “5만원권 지폐도 (처음 시작과는 달리) 사람들이 신뢰를 부여해 가치가 생기듯 디지털자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으로…점진적 단계 확대



고 과장은 기관 대상 MMF·사채에서 개인 공모, 온체인 결제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이 아니라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이 바뀐 것인 만큼 기존 규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한 MMF와 사채부터 시작해 인프라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에 맞춘 것이다. 개정안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투자자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해진다.

퍼블릭 체인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율 체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일부 퍼블릭 체인은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가스비(블록체인 이용 수수료)를 더 많이 낸 거래가 먼저 기재된다”며 “법원 압류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장부 기재 순서가 실제 거래 순서와 달라지면 법적 권리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같은 수준으로 구현할 방법론이 제시된다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체인 생태계와의 연결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짚었다. 고 과장은 “글로벌 온체인 생태계와의 연결은 중요하지만 시장 간 위험 전이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토큰증권이 가상자산거래소 증거금으로 쓰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매각을 거쳐 토큰증권 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검증 속도에 따라 토큰증권 시장 개방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검증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일정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규제 정합성과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얼마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서도 최우선은 “투자자 보호”



국내보다 토큰증권 활용이 앞선 해외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로 꼽혔다. 매튜 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는 “규제당국 입장에서 혁신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결국 투자자 보호”라며 “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과 일해 본 경험상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2021년 미국에서 첫 토큰화 MMF를 출시한 뒤 유럽과 싱가포르 등으로 관련 상품을 확대해왔다.

프렌치 매니저는 “자산운용사와 은행, 브로커를 한자리에 모으면 공동 표준을 마련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참여자마다 유스케이스(활용목적)가 달라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고, 변화가 빠른 이 분야에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금융사가 자체 케이스를 구축하게 하면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난립해 상호운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방법은 특정 조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일시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통제된 범위 안에서 실험을 진행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