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만 주춤하면 집값 잡혔나…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부 주춤한 것과 달리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에서는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라며 공급·대출·세금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실거주 맹신주의,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가 최근 3개월간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는 5.4% 올랐다. 도봉·강서·강동구는 각각 4.7%, 노원구는 4.3% 상승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최근 일부 주춤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오 시장은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른 가운데 성북구는 6.0%, 중랑구는 5.5%, 노원·구로구는 각각 5.0% 상승했다. 강북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4.8%, 4.7% 올랐다.

오 시장은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의 원인으로는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장기 상승세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집권 초기 상승 속도 역시 과거 정부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웃돌았다. 그는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집값·전셋값 상승의 부담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대출이 가능한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던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셋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택 한 채를 마련한 은퇴세대 역시 세금 부담으로 수십 년 살아온 지역을 떠나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세금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는 이른바 ‘텍소더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강남 집값의 등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급·대출·세금 등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꿀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