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성준 “崔 대행 ‘내란특검법’ 수용·거부 가능성 반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을 공포·거부할 가능성이 “50대50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DB)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내란 특검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가’란 질문에 대해 “흐름을 보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저는 50대50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공포 또는 거부 결정을 할 시기로 이달 말을 예상했다. 그는 “오늘은 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러면 다음 주 설 연휴로 넘어가고 결정은 아마 1월 31일쯤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왜 고민이 되냐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안을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다 받아줬다”면서 “정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의요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민주당 안을 보면 다 수용해줘 어떻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측이 인지사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특검들의 경우도 수사 인력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쟁점이 늘 됐지만, 인지사건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다”며 반박했다. 그는 “내란 관련돼서 내밀한 내용이 다 있을텐데 우리가 미리 알고 이것만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라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