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줄이고 지중화 확대 송전망 갈등 줄여 확충 속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송전망 건설 전략을 철탑을 덜 세우는 방식으로 바꾼다. AI·반도체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확충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지만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에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자 내놓은 해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의 선로를 최대한 통합해 당초 4723기였던 철탑을 최대 2509기로 줄일 계획이다. 전체 선로 2169km 가운데 969km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설 철탑 2214기, 약 40%를 줄이는 규모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할 때도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는 선로 통합을 통해 송전망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할 경우 통상 공사비가 약 20% 절감되고 공기도 10~20%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45kV의 경우 국가기간망 표준 공기는 9년이지만 실제 공사 자체는 3년 정도로, 입지선정과 인허가에 각각 약 2년이 걸리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한다.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를 우선 검토하고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 약 2km도 지중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중화 관련 비용으로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향후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국가기간망 경과지역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원금 20억원/km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에 우선 활용해 세대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송전망 건설의 효율화도 검토한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전력망 가운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면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전력망 중 최근 호남 반도체 공장 등과 관련해 불필요한, 꼭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입지선정 절차도 바꾼다. 초기부터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설명회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주민들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후보 경과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해 주민 선택권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기결정된 사업이더라도 노선이 정말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