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年 출생 1만명vs사망 2.5만명…"'저출생과 전쟁' 박차"[ESF20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경상북도의 한 해 출생아는 1만 명인 반면 사망은 2만 5000명에 이른다. 영양군 인구가 1만 5000명임을 비춰보면 매년 한 개의 군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북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이다.”

광역시도 중 인구 자연감소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극복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저출생 위기 완전 극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달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저출생시대의 지역정책에 대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사진=경상북도)

합계출산율·출생아·혼인 수 늘었지만…여전히 빨간불

김 부지사는 “국가가 유지하려면 매년 70만 명이 태어나야 하는데 약 20만 명 출산하니 50만 명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수도권도 문제지만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개 시·군이 지정됐다.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이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출생률 붕괴와 청년 유출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국가 미래 준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라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국가적 정책과 연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경북은 저출생과 전쟁 시즌1에 이어 저출생 대전환 시즌2를 마련해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에 걸친 100대 실행전략을 수립·추진했다. 올해는 실행 과제를 150개로 늘리고 예산도 2배가량 많은 36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20대 신혼부부 결혼 혼수비용, 남성 난임 시술비,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저출생 특화 정책인 ‘K-아동 프로젝트’는 물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업과 농업 분야에서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은 총 128개, 예산은 3298억원에 달한다. 전국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경북도가 견인한 정부의 인구비상사태 선포를 기점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0.75명으로, 경북은 0.86명에서 0.90명으로 상승했다”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긍정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또 청년 정책에 힘을 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 인구는 매년 2만 명 가까이 줄고 있다. 이 중 6000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이제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제 지방소멸의 공포를 넘어 지방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처럼 지방도 서울 못지않은 일자리,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주거환경을 갖춘 ‘정주 가능한 도시’를 실현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이 떠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 산다”…조세 자율권 강화 등 주문

김 부지사는 중앙집중형 국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운영의 중심을 지방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먼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대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교육, 문화, 산업정책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행정·산업 기반 재편이 필요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단순히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산업, 교육, 고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자체 재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경제 성과가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이 마련된다”며 “현재 내국세의 19.2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30%까지 확대해야 하고 현행 8 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간 세수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7 대 3 또는 6 대 4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이 발전하면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고시 35회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부시장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과장 △지역혁신정책관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단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