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무죄', 사법정치 반격…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 만들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안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내부를 갈라치면서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 적기를 놓쳤다”며 “신천지 타령,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조국·추미애·김어준·정청래·유시민)’ 타령의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내부 통합·조희대 탄핵 추진·내란 청산 입법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두 번째 과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며 “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2차 탄핵안을 발표했다”며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어 “내란 2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제한 등 국회는 헌법적 권한인 입법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물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이같은 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듭짓고,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 수립과 실행해 매진해야 한다”며 “나와 혁신당은 내란·극우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란을 격퇴했던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역풍‘ 운운하며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면, 서 있는 그 발 아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