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 가상계좌 활용해 불법 해외송금한 업자 적발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소액해외송금업체 A사는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수만개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외송금을 하다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이뤄진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지난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6000억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사례를 공유하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A사는 고객에게 1회성으로 발행되는 가상계좌 2만 5000개를 활용해 동일인당 연간 누계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원화표시 선불지급수단 발행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응반 내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빛을 발했다.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를 활용한 환치기 수법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해외 무역상에게 중고차와 차량용 부품 등을 수출하면, 무역상이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에 2000억 규모의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 환치기 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했다. 정부는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 회피를 위해 수출 품목의 단가를 8분의 1로 조작하고 매출액 과소 신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을 시도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