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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만큼 끌어올리려면 그만큼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사학진흥재단의 대학 재정 공시 서비스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서울대에 투입되는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은 연간 1조 3212억원이다. 이에 반해 9개 국립대의 평균 재정 투입액은 4558억원으로 서울대 대비 국립대 한 곳당 8654억원이 부족하다. 이를 9개교로 합산하면 연간 7조 7886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권에서 추정한 연간 3조원보다 2.5배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설령 재정 투입을 늘린다고 해도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대학이 몇 단계 도약하려면 우수 학생과 교수진이 전제돼야 한다. 대학에 들어갈 입학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립대에 재원만 투입한다고 우수 학생들이 저절로 몰려오진 않는다. 여권 일각에선 10개 국립대가 공동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대의 하향 평준화도 예상된다. 고려대·연세대 등이 서울대보다 앞서게 될 뿐 대학 서열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 통합 체제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통합 체제가 실현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들은 지역국립대에 진학하더라도 수업은 서울대로 상경해 들으려 할 것이다. 반면 지방에 남아 수업 듣는 학생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해당 공약의 취지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우수한 서울대 교수들이 타 대학이나 해외로 유출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이들 중 다수는 메이저 사립대보다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서울대 교수’란 자부심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거점국립대가 평준화된다면 서울대를 떠나 이직할 가능성도 있다.
차라리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무상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그것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비 약 20%의 재원으로 가능하다. 지금도 연간 5조원이 넘는 국가장학금이 투입되고 있고, 전체 대학생의 약 75%(150만명)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국립대 무상 교육 실현에 1조 5000억만 투입하면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립대 무상 교육이 실현되면 지역의 우수 인재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지역거점국립대에 진학할 공산이 크다. 지금도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들은 일정 비율을 지방대 졸업자로 채용하고 있다. 지역 인재가 국립대에 진학해 무상으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에서 이점을 받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국립대 무상 교육이 학생들에게는 지역 대학에 진학할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