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걷기 시작했는데 또?…日, 법인세 추가 인상 검토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일본 정부 내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기업에 방위특별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필요한 재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기업의 투자와 임금 인상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일본 육상 자위대 소속의 TYPE-74식 전차가 연례 훈련에서 포를 쏘고 있는 사진. (사진= AFP)

17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세출 개혁도 논의하고 있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기업 과세를 시작했다. 올해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엔(약 4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4%의 방위특별법인세를 부과한다. 기업 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4%포인트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할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이번 보도는 시행에 들어간 방위 목적 과세에 더해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정권 내부에서 부상했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인상 폭이나 시행 시기,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단계도 아니다.

추가 증세론의 배경에는 커지는 방위비 수요가 있다. 현행 방위력 정비계획은 2023~2027년도 지출 총액을 약 43조엔(약 366조원)으로 정했다. 올해 방위성 예산은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 등을 포함해 약 9조엔(약 77조원)이다. 교도통신은 새 계획에 따른 방위비가 연간 10조엔(약 8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27~2031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차기 계획에서는 무인기 대량 조달과 장기전에 대비한 탄약·미사일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정권 간부는 방위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장비와 체계를 단순 합산하면 5년간 70조~80조엔(약 595조~680조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예산이 아닌 필요 전력을 토대로 한 추산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도 재원 압박을 키우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목표를 3.5%로 명시하는 방안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수준을 채우려면 연간 방위비가 20조엔(약 170조원)을 넘어 대규모 재원 확보와 증세가 필요해진다는 이유다.

기업 부담과 국제경쟁력은 향후 논의의 쟁점이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은 지난달 회견에서 기업들이 이미 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위한 재원에 법인세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게이단렌은 방위비를 비롯한 국가적 과제에 기업이 어떻게 기여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경직된 반대 입장을 고수할 뜻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지출의 효과를 따지고 세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AI 등 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첨단산업 투자와 임금 인상을 촉진하면서 늘어나는 방위비를 기업에 얼마나 분담시킬지가 추가 증세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