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소득분배율 20년동안 10%p 하락..OECD 중 최대 낙폭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동안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2016년 56.2%까지 9.9%포인트 하락해 OECD 20개국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5.4%포인트, 프랑스는 0.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57.8%에서 62.3%로 5.5%포인트 상승했다.

OECD 20개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53.8%, 2015년 기준)이었다. 이어 그리스(55.3%, 2015년 기준), 한국(56.2%, 2016년), 이탈리아(56.8%, 2016년) 순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인부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자영업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임금 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이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으로 90조원정도의 막대한 액수”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고 자본소득은 그만큼 적어야한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노동소득 분배율에 이론적 임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저축-투자-소비’ 혹은 ‘총공급-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며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며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소득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개별 기업가 입장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모든사람이 기업가, 자본가, 임대사업가가 될 수는 없다”며 “저성장 시대에 불평등은 성장을 제약하기 이전에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적 질서르 파괴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