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 신속히 지원…국세 납부유예 상담 실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다.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동해 “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