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독립운동가 조롱, 법으로 막는다”…국경일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3·1절 등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고 생성형 AI를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모독·조롱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1절을 앞두고 SNS를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반대로 친일 인물을 미화하는 조작 콘텐츠가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역사적 인물을 겨냥한 조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는 설명이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해 ‘조롱’이나 ‘희화화’ 성격의 콘텐츠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이 생존 인물로 한정돼,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콘텐츠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 따른 삭제 조치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적 규범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AI로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역사 왜곡”이라며 “반복되는 국경일 훼손과 독립운동가 폄훼를 막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