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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6개 부처 교체 중폭개각…용혜인,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집권 2기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부동산 민심을 고려하고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생·실용·확장이라는 당 기조와도 전면부합한다”며 환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반응과 달리 여의도 전략가들은 이 대통령의 ‘용혜인 파격 발탁’ 승부수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은 20·30세대 여성의 지지 복원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생인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여성 정치인이다. 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평가는 정치성향, 특히 성별에 따라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문제는 20·30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와는 달리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는 점이다. 보통 20·30세대 남성은 보수, 20·30세 여성은 진보 성향이 강하다. 다만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치안 불안을 이유로 20·30세대 여성의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상당 부분 철회했다. 아울러 20·30세대 남성의 경우 ‘비례대표 재선’ 자체를 특혜로 보는 시각이 강해 용혜인 후보자를 발탁한 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선 참패·이준석 사퇴’ 수습…천하람, 오늘 기자간담회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이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요 의제는 개혁신당의 쇄신 및 향후 진로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후폭풍과 대주주인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설을 포함한 개혁신당의 위기 수습 방안은 물론 정기국회 대비 전략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은 ‘민주당과의 합당설’이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설치한 ‘대통합 추진단’ 내 중도보수 인사를 고려한 영입·확장 분과 설치를 근거로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합당이라는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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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수 출신 전직 대통령과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정치적 위기탈출을 노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및 27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 초청에 이어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원내대표 당선 이후 전직 대통령 예방은 관례라는 설명에도 이를 바라보는 여의도 정가의 시선은 남다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0년대 이후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다.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외부인재 영입 케이스였지만 두 사람은 보수진영의 적자였다. 특히 비당권파 현역 의원 징계 등으로 당이 사분오열된 가운데 보수결집과 통합의 메시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차기 총선을 앞두고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당 안팎에서 적지 않다.
민주당 주도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조희대 대법원장 불참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민주당 주도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채택,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을 따질 방침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나오지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고려할 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참을 비판하는 성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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