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집중점검…韓 대상 국가 포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법제가 국제기준에 맞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점검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활용해 국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예정된 제5차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점검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기, 스캠, 제재 회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준의 전세계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FATF는 집중 분석 결과를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루는 ‘권고 15’에 대해 평가받지 않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FIU는 이번 점검이 그간 우리나라가 운영해 온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보완함으로써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도 이번 총회 참석에서 확인한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라고 FIU는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선 미국과 멕시코의 제5차 상호평가보고서 채택됐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금융회사 중심의 AML 체계를 넘어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및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관리·활용을 통한 범죄 대응·예방의 중요성을 재확했다.

아직 비금융 전문직 및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제5차 상호평가에 앞서 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 정비, 감독·검사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국내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대응 경험도 공유했다. FATF가 채택한 ‘스캠 단지 연계 불법 금융 흐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해 국내 범죄 유형과 수법, 자금흐름, 대응 사례 등을 제공했다.

특히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정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인 ‘ASAP’을 소개했다. FATF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조달과 이동 구조를 분석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와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FATF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요 스캠단지가 확인된 FATF 기준이행 미흡 국가들에 대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들 국가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조직범죄의 초국경성을 고려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취업사기, 불법 광고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스캠 단지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여타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탐지한 불법자금 이동 위험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한국의 의심거래 정지와 민관 정보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