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모든 방법 검토하겠다"는 美…가능한 3가지 대책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하며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헤일리 대사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전적이고도 고립적인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다음주 한국과 중국 등을 찾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떠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크게 보면 틸러슨 장관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CNBC의 8일(현지시간) 분석이다.

대화와 협상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기간중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개인적으로 김정은과 함께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때만 해도 자칭 최고의 협상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인 존 델러리는 최근 포린어페어지 기고문에서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원한다면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고 김정은 체제를 비하하는 태도를 버리고 북한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라며 “직관이 위배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체제 붕괴를 더이상 우려하지 않는 상황이 돼야만 북한 지도부는 독자적 생존보다 국가의 번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공식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같은 두 가지 방안이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딜레마를 깰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미국과 중국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채찍과 당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등 대부분 미국 관료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포기 목표는 이미 `실패한 개념(lost cause)`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포기가 첫번째 조치가 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거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발언대로 “내일의 평화를 잠시 빌려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까지의 북한과의 협상은 상호 불신과 북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늘 실패해왔다. 협상을 통해 잠시 숨쉴 틈을 찾은 북한은 다시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까지 제재를 서서히 끌어올린 뒤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경제적 위기로 인해 축출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야만 김정은이 외교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옵션은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추방시키고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ZTE와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중국의 3개 은행을 추가로 퇴출시킨 것이 이같은 방식의 첫 출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제 타격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다만 그 결과가 재앙적일 수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바 있지만 이 경우 남한에서도 100만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만큼 실제 채택되진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자문역을 맡았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선제 타격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며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결국 앞으로의 북한 행보가 미국의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며 당장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타격 결정을 앞당기도록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