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건수나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반을 닦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현장에서는 실적 중심 평가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지자체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고령장애인 등 발굴대상자 10%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본사업이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자체들은 단순히 실적 채우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서비스 1~2가지만 연결해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현행 예산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도시락 서비스를 예로 들면 조리와 배달에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누구에게 도시락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서비스를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가 각각의 제도 안에 갇혀 통합돌봄에서 지역 자원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중앙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식의 잣대를 적용하면 지역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여건과 전략이 다른 만큼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에게만 서비스 연계와 관리를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석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은 “현재는 공무원이 사례를 발굴하고 배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단체들도 일정 기간 맡은 사업만 수행하고 종료하는 구조”라며 “공공 서비스는 예산과 사업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 발굴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민간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된 통합돌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이사장은 민간의 장점인 유연성을 통해 공공과 상부상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원래 주 1회 방문을 주 2~3회로 늘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공공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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