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에 AI 담아야”…靑 수석이 남긴 화두[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걸(스테이블코인) 막는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민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7월29일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수석은 “금융위가 고민 많이 하셨다”며 차분한 어조로 말하면서도, 뼈 때리는 질문을 잇따라 했다. 구글 출신 IT전문가인 이 수석이 당시 던진 3가지 화두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연말 국회 입법 논의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포인트다.

첫 번째 화두는 ‘스테이블코인이 왜 필요한가’다. 이 수석의 대답은 스테이블코인이 AI 시대에 미래 금융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수석은 “AI에이전트가 항공권을 찾고, 상대 에이전트와 상담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세상”이라며 “AI를 통한 소액 고빈도 자동결제 즉 기계끼리 주고받는 초단위 트렌젝션의 도구로 가장 유력한 게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타가 출시한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뮤즈’는 이미 해외에서 이같은 개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이메일 관리, 일정 조율, 맛집 예약, 상품 최저가 비교 및 실제 결제까지 알아서 처리해 준다. 단순한 대화형 챗봇을 넘어선 것이다. 구글의 개인용 24시간 자율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미나이 스파크’ 등 글로벌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은 상태다.

관련해 이 수석은 이같은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이유는 조건을 코드로 심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라며 “‘배송이 확인되면 지급하라’, ‘API(인터페이스)를 한 번 쓸 때마다 1원씩 적립하라’는 등의 조건을 돈 자체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수석은 “이걸(스테이블코인) 막는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7월29일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를 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두 번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왜 시급한가’다. 이에 이 수석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늦을수록 원화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수석은 “내년 1월에 지니어스법이 시행되고 일본, EU(유럽연합), 중국까지 나름의 법제화 방침을 정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법안 제출이 반년째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내년 1월18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미 워싱턴 D.C.와 뉴욕을 가본 결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이 (대략) 200개 준비되고 있다”며 “1월18일 이후 몇십개가 허가되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수석은 “언제나 시기가 불투명하면 문제가 늘 생기더라”며 약속한 입법 시점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세 번째 화두는 ‘입법에 AI에이전트가 왜 담겨야 하나’다. 입법 취지·시기도 중요하지만 입법 내용에 AI에이전트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게 이 수석의 지적이다. 이 수석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준비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과 내용을 봤는데 전부 다 사람의 지급결제를 전제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AI에이전트 시대에) 비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에이전트 명의의 KYC(고객확인제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에이전트가 잘못 결제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할지, 에이전트 간 국경 간 결제의 외환신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프로그래머블 API 표준은 무엇을 따를지 등(이 비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금융위에) 요청 드리는 건 법에 위임 근거, 정의 규정 등을 넣어서 (AI에이전트로의) 확장성 근거의 문을 열어 두셔야 한다“며 ”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면 이걸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AI에이전트 시대에) 시장이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 당시 이억원 위원장은 ”저희들이 안은 다 마련해 놨는데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하반기 원구성도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해민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돼 국회를 떠났고, 현재까지 금융위의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최)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11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제출 직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가 청와대 이 수석이 제기한 화두를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까. 이해민 수석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이 왜 필요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왜 시급한가 △입법에 AI에이전트가 왜 담겨야 하나 등의 3가지 화두가 정부안에 반영되고 논의될지 11월 입법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9일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정무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입법 논의에 참석한다.

※‘최훈길의 뒷담화’는 이슈 현장이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주말 연재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