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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16.7%라고 지적한 뒤 “노인빈곤율은 OECD 중 가장 높은 43.4%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서초동 재건축 예정 단지이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양의무자인 딸에게 생활고를 알리기 싫었던 이 영성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결국 외롭게 숨졌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자 폐지 여론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런 사연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기준 완화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 후보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할 때가 됐다”며 “차기 정부가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정철학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책임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20세기 개발시대 사고방식’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노인빈곤율 OECD 1위, 상대빈곤율 OECD 4위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사 약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명가량이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총 1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약 3조~5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 핑계를 대왔지만 한해 국가 예산 607조원의 1%도 안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산의 사전증여로 수급권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7년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격 박탈은 물론 지원받은 급여 모두를 추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과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도 신설하고 병원에 대한 일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지원을 통해 심화되는 양극화, 커지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복지정책과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 할 때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