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가 기업의 R&D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들의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R&D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성과가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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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5년 이후 혁신성이 떨어진 R&D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많았다.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 축적’(28.5%), ‘신공정 기술 개발’(25.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53.5%는 주 52시간 제도로 R&D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전했다.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식품제조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로 개발 실험이 중간에 끊기고 집중도가 떨어져 생산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졌다. A사 관계자는 “결국 납품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이어와 신뢰가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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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답해,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택했다. ‘R&D 업무에 한해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R&D 분야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R&D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