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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27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산업의 지난 2분기 누적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은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2015년, 20조2000억원)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0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1.1%에 머물렀지만, 이와 비교해 올 2분기에는 23.6% 상승한 1.4%를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 2분기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5%로, 2010년 2분기 대비 23.7% 상승했다. 해약환급금 규모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기불활으로 해약환급금이 증가했다는 해석은 성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하고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은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불황보다는 소득양극화와 보험료 지출 규모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현상이 해지환급금 규모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소득양극화에 따라 보험시장이 중년·고령 부유층 시장과 젊은 중산층 시장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며 “중·고령 부유층은 고령화에 대비해 보험구매 유인이 큰 반면 젊은 중산층은 경기불황으로 보험구매력이 감소해 계약해지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 보험료 지출 규모가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면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