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한동훈 그 양반, 사법시험만 봤지…정치공부 다시 해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두고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비중이 훨씬 더 크다”며 “법을 안다고 ‘경찰서 가자’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라.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냐.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느냐. 서로 싸우고 의견이 다르다고 경찰서 가자는 게 맞는 공동체냐. 이게 바람직한 거냐”고 거듭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재단해서 안 된다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께서 과거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사실상 서 전 실장이 처음으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건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