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 만들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인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안보’와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공공외교를 통한 ‘G7(주요7개국)+ 대한민국’ 달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긴장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 추구 등을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부분을 떼어 보면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면서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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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후보는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의 복원 계기로 삼겠다”면서 “인류가 직면한 국제 문제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공헌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한국문화 전파 플랫폼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첨단 기지로 활용하겠다”면서 “영사 서비스를 혁신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설치 확대,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첨단 강국 육성을 위해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 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