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메가특구 노동특례…국감서 여야 공방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은 23일 각각 감사를 받는다.

27일에는 노동부와 경사노위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현안과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핵심 쟁점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과 메가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로 꼽힌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노동위 판정이 나오고 있어 노동부에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한화오션의 경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과 교섭을 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한화오션처럼 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법 처리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해석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추진해 진행 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 노동특례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다. 제4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