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대 싱크탱크·국내 석학, 韓 인구위기 해법 머리 맞댄다[ESF20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내외 석학들이 대한민국 인구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왼쪽부터)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 그레고리 액스 어반 인스티튜트 부소장,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사진=PERI)

국내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저출생 시대의 인구 정책과 지역 정책’을 주제로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3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어반인스티튜트·MDRC와 국내 유수의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과학 기반 인구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모색한다.

먼저 ‘PERI-MDRC 세션’에서 MDRC의 신시아 밀러 선임연구원과 제임스 리치오 수석연구원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앞선 인터뷰에서 전문인력 이민자에 대한 국가 간 유치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치오 수석연구원은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을 쌓고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발표자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어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회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PERI-어반 인스티튜트 세션’에선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를 다룬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그레고리 액스 부소장, 트레이시 고든 부소장, 스티븐 마틴 선임 연구원이 각각 발표를 통해 일시적 금전 지원을 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과 과학적인 설계를 통한 연속성 있는 인구 정책 실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토론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과 조만 KDI 명예교수,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맡는다.

마지막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의 주제는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 브루킹스 메트로의 로버트 푸엔테 부소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푸엔테 부소장은 ‘인구 증가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짚으면서 국내에 새 화두를 던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사회를, 김윤상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이원재 부동산연구원장이 토론한다.

특히 해외 연사들은 ‘증거 기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 도입 전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실행 후에도 근거 기반으로 평가해 정책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조연사로 나서 지방이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이후 안종범 정책평가원장의 사회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대담이 이어진다.

한편 2022년 설립한 PERI는 조세·금융부동산·복지노동·지속가능 등 4개 정책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