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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었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또한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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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까지의 과정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 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호 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과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당 차원에서 별도로 꾸린 ‘방미 외교단’을 보내 탄핵정국 속 외교·안보 교류에 나섰다. 한국의 민주주의 굳건함을 알림과 동시에 한미 동맹과 동북아 안정 기여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방미단이 전할 메시지는)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한미 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져서 세계적인 평화에 기여도 하고, 동북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력을 강하게 하자”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