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가를 차은경 판사는 누구?…과거 판결 보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되는 가운데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운명을 쥔 차은경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차 부장은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되면서 주말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또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68·15기) ·윤갑근(60·19기) 변호사 등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