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사관학교 통합 논의, 어제오늘 일 아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사관학교 교육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방안에 대해 육사 출신 예비역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교육을 하나의 체계(국군사관대학교)로 묶어 합동성과 효율성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했던 사관학교교육개혁분과위원회에서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을 권고했다. 1·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서울 화랑대)에 모여 기초 소양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해당 사관학교에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교육받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국방부는 6일 사관학교 통합방안을 발표하려다 돌연 중단했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기다.

통합론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은 “왜 지금이냐”고 반문한다. 내란 사태를 빌미로 육군사관학교를 지우기 위한 ‘징벌적’ 조치라고 반발한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에는 이러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 그러한 오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매우 오랜 논의와 반복된 좌절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처음 논의된 시기는 한국군 편제를 정비해 가던 1953년이었다.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회고록 ‘자유민주주의의 원대한 승리’(2025)에는 이 당시 상황이 잘 기술돼 있다. 당시 마크 클라크 미8군 사령관은 3군 사관학교의 통합 문제를 강력하게 주창했다. 그 이유는 “육·해·공 합동작전이 용이하고 학교시설도 공동으로 쓸 수 있으며 교수진 확보도 쉽다”는 것이었다. “1·2학년은 공동으로 훈련 및 교육을 하고 3학년부터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각 군으로 나눠 전문교육을 실시하자”고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이러한 구상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군의 강력한 반대와 공군의 소극적 태도로 수 개월간 이어진 토론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다.(367쪽)

다시 사관학교 문제가 논의된 것은 1986년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 순시에서 사관학교 교육 강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연구가 추진됐다. 당시 국방관리연구소 이름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사관학교 교육이 장교에게 요구되는 적성과 자질(지·덕·체)의 함양보다는 초급 장교 양성에 주안을 둔 ‘단기적 교육’ 그리고 ‘기술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방향 역시 ‘생도 4년간은 우선 군 간부에게 필요한 기초적 자질 및 소양을 함양하고 졸업 후 초급 장교에게 필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 3사 통합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 단일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1·2학년은 육사 지역에서, 3·4학년은 현 위치에서 운영하자는 방안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합동군 추진 과정에 검토했지만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던 때는 이명박(MB) 정부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012년까지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MB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상부 지휘구조 통합과 함께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육군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통합사관학교 장소도 화랑대인 데다가 육군 중심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해군과 공군 총동창회가 사생결단으로 반대했다. 육군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실패로 끝났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 과정에 찬성과 반대의 대립도 선명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정책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통합에 찬성한다고 해서 마치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는 사람들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미 1950년대초 통합에 찬성했던 백선엽 장군부터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두 차례나 통합에 긍정적이었던 육군도 마찬가지다.

통합론을 주장한다고 좌파로 몰아붙이는 일 또한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금까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던 정부는 모두 보수 정부였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미 오랫동안 그것도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일이다. 보수 정부에서 추진하면 국방개혁으로 간주하는 일이 진보 정부에서 추진하면 ‘정치적 징벌’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감정적 비난이나 정치적 낙인 대신 논리와 근거를 통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