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74% ‘쑥’…공정위, 예산 확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주요 사업비를 줄이면서도 경제분석과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50~70% 이상 늘린다.

플랫폼·대형 담합 등 사건의 경제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과징금 산정을 둘러싼 소송도 치열해지면서, 조사 단계부터 처분 이후 소송까지 법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경제분석 예산 40억원…과징금 산정 정교화

17일 이데일리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정위의 사업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자체 예산은 총 1374억원으로 올해 1177억원보다 197억원(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는 올해 647억원에서 내년 819억원으로 26.5% 늘고 기본경비도 117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3.2% 증가한다. 반면 주요 사업비는 413억원에서 411억원으로 0.7% 감소한다.

주요 사업비를 줄이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경제분석과 송무 분야에는 예산을 집중했다.

‘조사지원 및 경제분석’ 예산은 올해 23억 1900만원에서 내년 40억 2500만원으로 17억 600만원(73.6%) 늘어난다. 이 가운데 경제분석 연구·자문 용역에 6억 55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건과 산업구조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14건에 5억 6000만원을 배정하고, 대형 사건의 경제적 쟁점에 대한 별도 전문가 자문에도 9500만원을 투입한다.

경제분석 강화는 다음 달 출범하는 경제분석국과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을 개별 사건의 분석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시장구조를 상시 분석하고 중장기 경쟁정책까지 연구하는 자체 싱크탱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공정위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이나 대형 담합 사건에서는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제한 효과, 정상가격·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따라 과징금 규모와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법원에서 문제 돼 재산정·환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등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은 1070억 8100만원에 달했고, 구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건에서도 서울고법이 관련매출액 산정에 문제를 제기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행정소송 예산 59억원…“패소율 낮춰 국고 보호”

행정소송 대응에도 예산을 대폭 투입한다. 내년 ‘행정소송수행’ 예산은 58억 8000만원으로 올해 38억 8800만원보다 19억 9200만원(51.2%) 증가한다.

특히 전체 행정소송 예산 가운데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51억 6962만원으로 약 88%를 차지한다. 신규 사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등에 34억 450만원을 배정했고, 예산 산출 과정에서 일반 신규 사건 118건과 중요 신규 사건 23건 등을 반영했다. 기존 계류 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도 14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처분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하고 전문성이 높은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하고 전문화되는 쟁점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요 사건 증가와 함께 패소율을 낮춰 국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증액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다뤄지는 경제적·법률적 쟁점이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내년 행정소송 관련 자문·감정료에는 4억 500만원을 편성했다.

법 집행 효율화를 위한 AI 투자도 진행한다. ‘AI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16억 6200만원을 편성하면서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에 맞춘 시스템 개편과 소비자원의 AI 기반 시장감시체계 구축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이번 정부안은 향후 국정감사 종료 뒤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사업별 예산이 조정된다. 이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