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달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광역 지방자치단체) △강원 홍천(이하 기초 지자체)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14일부터 실시되는 1단계 확대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1단계 확대 대상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9개 지자체다.

같은 달 28일부터 확대되는 2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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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단계(3월 14일부터)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