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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예고한 것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율을 인하한 날과 겹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504만 곳에 수수료 인하를 적용했으며, 이에 따른 경감 금액은 연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삼정KPMG에 용역을 맡겨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과 적격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하 수준을 결정했으나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은 연간 27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427억 원”이라며 “금융위가 여력이 있다면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업계도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상은 간편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가 3년마다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소상공인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