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문상호 항소심 시작…尹 위증 선고·SKT 과징금 소송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사건 항소심이 본격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처분 취소소송도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상호 등 ‘정보사 명단 유출’ 항소심 본격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의 군기누설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기밀을 누설할 고의가 없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14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 공판이 이어진다.

尹 위증 항소심 선고…강선우 ‘공천 헌금’ 결심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닌 주관적 의견 표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남경수 전 강 의원 사무국장의 ‘공천 헌금’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SKT 1347억 과징금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오후 3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로 2300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처분 당시 자사의 조치와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서는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