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잘못 보낸 이주민…美 법원 “3일 내로 불러와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당하게 추방한 이주민을 3일 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주 주민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니스 판사는 “가르시아가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됐고 정당성 없이 추방됐다”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은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의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12일 그를 구금했고 곧바로 추방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15일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 등 261명을 비행기 3대에 태워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당국은 그가 범죄조직 MS-13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가르시아는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가르시아가 ‘행정적 오류’로 인한 실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신 등은 미 법무부가 가르시아 송환 명령에 반발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니스 판사가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