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5세 정년 연장, 청년층 일자리 빼앗는 방식은 곤란

양대 노총이 정년연장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달 중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3일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양대 노총은 번듯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노조 청년층을 대변하지 못한다. 정부와 국회는 강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년을 높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요즘 60대는 팔팔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판에 고령층이라고 노동력을 놀릴 이유가 없다. 연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정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차 연금 받는 나이가 65세로 높아지면 공백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일자리는 최상의 복지라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노인층 빈곤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강제적인 정년연장은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동기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25개월째 내림세다.

임금 감소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에도 부담이다. ‘나이가 벼슬’인 호봉제 아래서 정년을 높이면 기업으로선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청년 몫이다. 일본식 모델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기업 자율에 맡겼다. 그 결과 70% 가까운 기업이 임금 삭감을 동반한 ‘퇴직후 재고용’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세대를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가장 큰 소외자”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은 가야 할 길이지만 청년 일자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