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욕받이 됐죠"…신뢰 잃은 군경, 사기는 ‘바닥’[12·3이 바꾼 사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동원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 내 군인과 경찰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군과 경찰의 긍지를 회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입구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군인들의 출입을 몸으로 막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인기 떨어지는 군·경…계엄 사태에 ‘결정타’

2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육군사관학교(육사) 입학 경쟁률은 29.8대 1로 2020학년도(44.4대 1) 대비 큰 비중으로 줄어들었다. 2020학년도의 경우 44.4대 1로 개교 이래 최고를 기록했지만 경쟁률이 점차 떨어지며 육사에 대한 입시생들의 선호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이같은 추세에 육사 출신들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다수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검경 등의 수사로 밝혀지며 육사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육사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를 맞이했다”며 “별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국회에 불려 나가는 등 육사에 대한 비선호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방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6기다. 계엄 사태에 군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48기)도 모두 육사 출신이다. 햄버거 가게 회동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육사 41기다.

경찰 공무원 시험 경쟁률 역시 대폭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남성 기준 10.3대 1로 2020년 남성 기준(19.3대 1)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0년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자 수는 2023년 301명으로 2022년(155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점차 줄어들고 경찰복을 벗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경찰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경찰들이 무기력하게 폭도들에 의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며 경찰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눈을 돌리는 지원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신뢰 떨어지고, 조직 내 사기는 ‘바닥’

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12·3 비상계엄 이후 더욱 떨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202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관련 조롱 글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오늘의 그대, 미래의 계엄사령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노 전 사령관의 역술인 활동을 비웃듯 시험으로 사주풀이, 살풀이 굿, 작두타기 등을 본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경찰 내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7년차 경찰 A씨는 “어느 집회에 투입되든 경찰이 욕을 먹고 심지어 최근에는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다들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경찰이라는 직업에 회의감까지 든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B경감 역시 “원래에도 ’민중의 욕받이‘라고 자학적인 농담을 했지만 요즘은 정말 맞는 것 같다”며 “반란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다”고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군경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꼽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마련한 경찰국을 원상 복귀하고 경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군 주요 직위자들을 일제히 교체한다. 결국 군이 정치적 스탠스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미군처럼 육해공의 수뇌부와 주요 군 지휘관들의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