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대응 나서는 정부…국정협의회·수출협의회 가동[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이른바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번 주 우리 정부도 관련 대응에 나선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가동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發) 통상압력 대응과 함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경쟁력강화 및 혁신성장을위한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연금개혁 등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등 연달아 새로운 통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조치로 오는 4월 1일까지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상호관세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에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린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반도체특별법, 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여야정은 각 현안에 대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고,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자는 데는 공감했지만 논의 기구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35조 규모의 편성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에서는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자율운항선박 관련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정부는 업계와 조선업 기술 격차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 협력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련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18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공개하고, 20일에는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8일(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

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

△19일(수)

10: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서울)

△20일(목)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21일(금)

09: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09:30 차관회의(2차관, 서울)

◇주간 보도 계획

△17일(월)

10:00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15:00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12:00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12:00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9일(수)

11:00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11:20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발표

12:00 2024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5:00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

17:00 원스톱 수출 119 기업 현장 방문

△20일(목)

12:00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16:00 조선산업 초격차 기술, 자율운항선박 관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16:00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5년2월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배포시)

△21일(금)

10: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12:00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