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리스의 아니케트 샤 워싱턴 정책팀 책임자는 시장이 민주당의 공세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2027년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인지 시장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샤는 민주당이 2025년 법안에 반영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의 지출 삭감을 되돌리고, 의료 지원을 복원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도 부채한도 협상에 이란전쟁 제한이나 관세 철회 요구가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협상 시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비영리기구 초당적정책센터(BPC)는 미 재무부가 내년 한여름께 41조1000억달러(약 5경5144조원)의 차입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특별 회계조치 등을 활용하면 현금과 차입 여력이 소진되는 ‘엑스데이트(X-date)’는 내년 4분기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추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새 의회를 이끌기 전에 현 공화당 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CNBC는 당내 재정 강경파의 반발과 다른 입법 과제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합의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특징은 타협이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공화당이 민주당 대통령에게 부채한도 인상의 대가로 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료 지출 복원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합의가 재정적자 축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진통 끝에 타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로버트 소킨 PGIM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술적 디폴트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적 디폴트는 이후 지급을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소킨은 지급 지연이 현실화하면 미국 신용등급 추가 강등과 장기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식시장에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