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을 두고 부처간 의견도 엇갈린다. 통일부는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제재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바이낸스 사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명에는 온도 차가 있지만, 독자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탈취 규모만 63억달러(약 8조원)가 넘는다. FBI는 탈취 자산의 세탁에 활용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까지 공개하며 거래 차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미 바이비트나 업비트 해킹의 주범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가상자산 탈취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려워진 북한은 해킹을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써 왔기 때문이다. 이에 탈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결국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한반도 안보 위협과도 직결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 외교부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있던 지난 9월에도 사이버 독자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바이낸스 해킹사태까지 겹친 11월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간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도 불분명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효성도 따져야 한다. 그러나 대화와 제재는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불법 행위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이 분명해야 향후 협상력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범행 여부를 검증하고 제재 대상과 효과를 따지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신중함이 무기한 검토를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만큼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와 독자제재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면서 그 자금줄로 지목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