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커지나…차등요금제 우려 확산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현실화하면 수도권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의 경우 에너지 자립률이 낮아 송전망 사용 비용이 전기료에 크게 반영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다. 수도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 요금제 신설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인천,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시·도는 광역별 전력 자립률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책 건의를 준비 중이다.

7개 시도는 현재 단일 요금제를 적용 중인 전기료를 지역별 송전망 비용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료를 낮추고, 먼 곳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수도권의 경우 송전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률’을 보면 17개 시·도 중 경북(216%), 전남(198%), 충남(214%), 인천(186%), 부산(174%), 경남(123%), 강원(213%) 등 7곳은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3%), 광주(9%), 서울(10%), 충북(11%), 대구(13%), 경기(62.5%), 전북(72%), 제주(78%), 울산(94%), 세종(99%) 등은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차등화가 현실화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전력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더 많은 송전 비용이 부과되면서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된 소상공인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790만 7000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경기(211만개) 및 서울(159만 7000개)에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에서 47%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전력자립률이 낮은 대전, 광주, 충북 등의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면 과반을 넘는다.

전기요금은 일반용 이외에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주택용, 가로등 등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현재 소상공인 대다수는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높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소상공인들은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반용 대비 전기요금이 낮은 산업용에 편입하거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도 제조업 못지않게 영향력이 커졌다”며 “산업용 요금제와 같은 낮은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 외식업, 목욕업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