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 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 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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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