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동 사태 장기화...불가피한 선택된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내에 시행하도록 곧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은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원빈국인 한국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동 사태는 확대일로다. 이란은 8일(현지시간) 차기 지도자로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최소 6개월은 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등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저항선을 뚫었다.

물가는 뛰고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피부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서울 휘발윳값은 상당수 주유소에서 ℓ당 2000원을 넘었다.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 카가 수시로 발동되는 등 불안에 휩싸였다. 실물경제도 에틸렌(플라스틱 원료)을 생산하는 여천NCC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9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23조에 근거를 둔다. 이 조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정부는 석유 정제·판매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낮추면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원활한 석유 공급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