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출렁여도 '20.79%' 고정 연동…교육교부금 재원 틀 재설계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는 국가데이터처가 연말 내놓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 품목에서 회화용구(물감·크레파스 등)가 사라진다. 복지정책 확대로 일선 학교에서 준비물을 무상으로 내주면서, 가계가 이를 직접 구매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어나면서 빚어진 단면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지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개편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0년 넘게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 논의를 계기로 자동배분 중심의 재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수 연동이 오히려 재정 불안정 키워”

교육교부금은 지난 1972년 도입 이후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생, 인공지능(AI) 전환과 고령화 등으로 국가 재정 수요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재원 배분 방식은 사실상 변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선 이러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타파해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세수 연동 방식이 오히려 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세수의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기업 실적은 해외 요인에 의해 크게 흔들린다”며 “내국세와 연동해 법에 못을 박아둔 방식이 오히려 재정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시급한 투자 수요가 몰아닥치는 시기에 맞춰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국세에 연동된 막대한 교부금이 법적으로 초·중등교육에만 묶여 있어, 타 분야와의 극심한 재정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강대중 서울대 교수는 “올해 시·도교육청 지출 총액이 95조원에 달하지만, 평생교육 예산은 200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초·중등에 쏠려 교육 재정 투자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유재준 서울대 교수도 “기술 주권을 지키는 대학 연구력이 고사 직전인 만큼, 재원 틀을 전체 시야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장 밖에서도 기계적인 배분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낡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학생 1인당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일반회계에서 직접 배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연동 비율 자체를 대폭 낮추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처, 연동률 조정·새 산식 검토

예산당국은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이번에 반드시 바꾸겠단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토론회에서 세수 상황에 따른 ‘널뛰기 재정’의 폐해를 짚었다. 박 장관은 “2021~2022년 수조원의 교부금이 추가 배분된 반면, 2023~2024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각각 10조 4000억원, 4조 3000억원이 현장에 내려가지 못했다”며 “이런 혼란은 내국세의 20.79%라는 경직된 구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고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균형 투자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부금을 삭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을 단단하게 지키되, 칸막이를 허물어 영유아와 고등, 평생 교육 등 미래 분야에 재원을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1.7배 수준이나, 고등교육은 약 0.4배에 머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역시 초·중등은 OECD 평균을 웃돌지만, 고등교육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 체계 유지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의한 법적 안전망인 ‘내국세 20.79%’를 유지한 채 초과 재원을 넓혀 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