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시 본회의 연기..의원·보좌진·기재부, 대기 계속

1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예산부수법안 9건이 통과된 뒤 산회돼 본회의장이 텅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연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예산안 협상 관계로 오늘 1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됐다”고 알렸다. 이에따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도 연기됐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회의를 연기했다. 여야의 협상 종료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회의 개최시간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간이 결정되는대로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정오 정부안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헌법 54조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조항인 국회법 85조 3항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일 자정 예산안이 자동부의 됐어야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와 긴급회동에서 본회의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미뤘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만큼 추후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합의안이 아니라 ‘안건 수정’으로 처리된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합의안이나 안건 수정이 같은 내용이지만 법적으로는 안건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예산심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는 정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69명이 서명한 이 안은 법률적으로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처리됐다.

우 원내대표는 문자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의원회관 등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달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외활동을 제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이) 오늘 자정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예산시트작업을 거쳐야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시트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8~12시간이기 때문이다. 시트란 증액과 감액을 반영해 각 사업별로 예산안을 조정한 최종안이다.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며 협상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