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란 대통령과 총리가 업무를 분담해 국정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책임 및 국정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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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악화, 감염병, 마약유입, 신흥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 여러 정부조직이나 부처들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신흥안보 전문가로 구성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북핵과 군사 위협과 같은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형태로 책임 총리제를 언급했다.
안 인수위원장 역시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통해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로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공약집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 대신 정치 관료가 공직사회 중심이 돼 버린데다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고위공직자들이 자율성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외교안보 및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안을 내놨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 중심의 국정 운영도 공약했었다.
한편,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